Month: 11월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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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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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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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 감사원은 세입·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·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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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. 한 회계연도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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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국회는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